중대재해처벌법일원화1 [법률]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024, 적용 대상은? 중대재해처벌법이란? 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.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. 나아가 영세업체는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며 아우성이고 전국 각지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. 현장은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. 자그마한 영세업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입장에 가깝지만 거대 기업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영세기업 사업주는 불의의 사고 한 번이면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.. 2024. 2. 23. 이전 1 다음
